“결국 정치도 국민이 하는 겁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 참으로 가슴 뜨거운 말입니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국민이 주인으로 이토록 긴 시간을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던 때가 있었던가요?
그저 알량한 며칠 선거운동기간에나 주인 대접을 받는 게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주권시대’가 진정 열리는 것인지... 지금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가능도 할 것 같아서 한편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숙제 1번은 아마도 ‘민주정부의 수립’일 겁니다
.
그간 보여주던 여론 조사의 행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걱정과 회의에 빠트리려는 수작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투표가 마감되는 순간까지 우리의 전선은 각자의 주변 한 분 한 분에게 형성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민주시민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밭을 갈면 그 결과로 추호의 의심 없이 6월 4일이면 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시대의 과제에 대해 논하거나 풀어야 한다고 할 지위나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과 함께 큰 숙제 하나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마땅히 청산되어야 했음에도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겼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또 목도했습니다. 지난 12.3계엄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해체행동’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6월 4일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단체는 작년 12월 7일 윤수괴 첫 탄핵소추안 국회 부결 다음 날 광장의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습니다)
너무 길게 썼습니다.
해서 다가오는 6월 4일부터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국민추진단’으로 합류하셔서 함께 해주실 시민 분들을 사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함께 도전해 주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도전이 초라한 실패로 끝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욱 두려운 것은 훗날 역사 앞에 이러한 도전 자체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더욱 두렵습니다.”
일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
그저 주변에 서명 몇 분이라도 늘려주실 수 있는 그런 노력 함께 해주실 회원님들 함께 해주십시오.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가 오롯이 작동되는’
‘더 이상 무도한 계엄 없는 세상을!!’
국민의 선택은 역시 ‘국민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악'은 끈질겼고 지칠 줄 몰랐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내란면허증’을 요구했고 쉬지 않고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침탈을 당했지만 내란정당은 그들을 옹호하거나 또 다른 헌법기관을 타도의 목표로 삼으며 겁박을 일삼았습니다.
기나 긴 겨울이었습니다.
밤이면 너무나도 추웠고 응원봉과 깃발을 든 손은 꽁꽁 얼어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하루가 멀다고 엄동설한 광장을 지키기 위해 고단한 몸을 이끌고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참으로 기나 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국민은
불법 무도한 내란과 갖은 무도한 힘에 맞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국 ‘윤석열 파면’과 ‘국민주권정부 수립’이라는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모두 6월 3일 국민주권정부의 수립을 하나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하고 남겨둡시다.
주지의 변함없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바로 만악의 본진으로 버젓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한 치의 쉴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어 잠시의 틈을 주는 순간 저들은 다시금 우리의 헌법을 위협하는 존재로 어느새 우뚝 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되지만 아직은 몰아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란수괴와 한 몸이고
그들은 여전히 법비와 한 몸이며
그들은 여전히 반헌법세력과 한 몸이고
그들은 여전히 반헌법언론과 한 몸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만악의 본진을 허물어 대한민국 필생의 숙원인 ‘사회대개혁’의 단초를 놓으려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광장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내란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존재해야 합니까?”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청구 서명링크 > http://forms.gle/Lob3CPeraH5M536z7
<6월 11일 기자회견> 보도 현황
<기자회견문 전문>
<<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 진행 안내 및 국민추진단 안내에 대한 기자회견문 >>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부에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머지않은 우리의 역사로부터 반추해 볼 때,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얼마나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종료되고 수많은 친일인사들이 반공주의자로 옷을 갈아입었을 당시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수없이 많은 자국민 학살의 사례가 그렇고 기나 긴 독재정권의 역사도 바로 그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현대를 최첨단 문명사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 그 중심에 서 있는 나라가 맞습니다. K-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하고 K-컨텐츠를 비롯한 한류 문화가 당당히 글로벌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란 일당이 헌법을 유린한 12.3 불법 계엄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십 년을 후퇴하여 또 다시 독재의 그늘로 접어들 뻔했던 절체절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국민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국민들은 한겨울을 통째로 광장에서 지냈고 갖은 무도함과 부당함에 대항하여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끝내 위대한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계절이 두 번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은 가장 암울한 장면과 가장 숭고한 장면 모두를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장면에서 위대한 한국 국민들의 K민주주의는 가장 질서 있게, 가장 민주적이게, 가장 정당하게 그리고 가장 평화롭게 작동했고 빛났습니다. 이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국민이 승리한 역사를 전 세계에 보여준 쾌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긴 시간 싸워 일군 민주주의가 어떻게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가 한강 작가가 불법 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정권의 무도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동시에 우리 국민에게 ‘양심’이 어찌 이토록 중요한가? ‘양심이란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던 무려 2024년에 찾아 든 불법 계엄이라니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은 곧바로 정권과 집권당의 무도함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위헌적 불법 계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바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 때문입니다. 친일파를 정리하지 못한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군부독재세력, 광주의 학살 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장갑차가 국회 진입을 노렸고 헬기가 국회에 내렸습니다. 무려 2024년에 말입니다. 이후 내란 정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헌정사에 다시없을 헌법 기관에 대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집권당 국민의힘에서는 공공연하게 헌법재판관을 압박하고 헌법 기관에 대한 파괴 선전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해체행동은 다시는 이 땅에서 단죄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 때문에 미래의 민주주의가 발목 잡히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내란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을 일삼았던 내란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천만인서명운동에 돌입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위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3일, 1호 당원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12월 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 지연
12월 7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과 이후 지속적인 내란수괴 옹호와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 선동과 헌법재판관 흔들기 등의 행위는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 위반을 비롯하여 동법 8조 4항, 동법 11조 1항, 동법 21조, 동법 46조 2항, 국회법 148조 3항, 형법 87조 3항, 형법 90조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 내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 된다"는 해석으로 위헌정당해산을 전례로 남겨 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 준 활동에 비춰볼 때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25년 6월 4일 새로 들어 선 국민주권정부 하에서 국민의 지위나 역할이란 바로 국민의 손으로 내란세력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척결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정치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정치를 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돌려보내선 안 됩니다.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아직은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정당 국민의힘이 조용히 재창당의 꼼수를 모락모락 피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지난 당에 남겨두고 ‘권한’만 쏙 빼서 살아남겠다는 재창당의 상습범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속한 위헌정당심판 청구에 대한 요청을 모아내야만 합니다. 이 자릴 빌어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 분에게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즉시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을 정치가 받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헌법 유린 세력 국민의힘에게 남은 것은 재창당의 꼼수가 아니라 역사와 헌법의 재판정에 서는 일 뿐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국힘당을 해체하라”
이 구호들은 불법 계엄이 발표된 작년 12월 3일부터 윤석열이 파면된 지난 4월 4일까지 광장에 내내 퍼진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국민의 명령은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고 철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면 당당히 재판 진행 선언하라”
놀랍게도 이 말은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거리낄 것 없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법정에 서십시오.
권성동 의원의 말을 헌법 유린정당 국민의힘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 국민추진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