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두환이 이끌던 신군부 세력이 1980년 공화당, 신민당 등 기존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구 정치인들(특히 야당인사의 거의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가운데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창당했으며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존속했다. 창당 당시부터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으로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민주자유당으로 개편되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여당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실상의 유일무이한 일당제 정당이기도 하다.
등록일 : 1981년 1월 17일 (민주정의당)
해산일 : 1990년 2월 15일 (민주자유당, 3당 합당)
선행 조직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대통령/총재
전두환 / 제11·12대 (1981.1.15.~1988.2.24.)
노태우 / 제13대 (1988.2.25.~1990.1.22.)
1970년대
1979년
1980년대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대
1990년
독재·철권정치 및 부정부패 사례
5,18 민주화항쟁 폭압
군대를 동원해 민간인에게 발포를 명령하여 공식 사망자만 160명을 넘고 행불자84명, 부상자+연행+구금자5,56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삼청교육대
전두환이 삼청계획 5호에 따라 만든 반인륜적 불법 기구로 줄여서 삼청대라고도 부른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악 일소를 외치며 불량배들을 잡아들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정치적 보복과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는 부수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학림사건
1981년에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조직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부림사건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사건으로 명명되었다.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 공작
건설부 장관 등이 나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이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금강산댐을 건설해 200억 톤의 수공을 펼쳐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뒤 1700억 원을 들여 댐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중 639억여 원은 국민 성금을 모은 것이었다.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게다가 평화의 댐은 발전 기능과 홍수 조절 기능도 없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음으로써 국민세금을 낭비한 바보댐이란 조롱을 받았다.
수지 김 간첩조작사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다.(윤태식이 아내를 살해하고 저지른 월북 미수 사건이자 거기서 비롯된 여러 사건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을 심문하던 중 물고문으로 요절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부천 성고문사건
1986년 6월 발생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권인숙 명지대 교수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가 형사과 문귀동 경장에게 성고문을 당한 일을 말한다.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5.18 민주화 운동을 김대중이 지시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시키려 했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한 내란음모 조작 사건이다.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전두환 시기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영장도 없이 약 60여일 이상 자의적 구금, 불법적인 고문을 자행했으며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인 WIU 유학생과 관련자 15명을 간첩과 방조자로 발표한 사건.
아람회 사건
전두환 정권이 대전과 충남 지역의 시민들이 친목모임에서 시국에 관해 논하는 것을 이유로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2009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내며 사건 발생 28년만에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박 씨 등을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동원해 단순한 친목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둔갑시켰다며 사법부가 절대권력자의 요구에 굴해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1985년 10월 29일 검찰이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비공개 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관련자 26명을 구속한 사건. 깃발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2012년 말에 개봉한 영화인 '남영동1985'의 배경이 된 사건이다.
신호수 의문사 사건
공장 노동자 신호수가 간첩으로 몰려 타살된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위에서는 타살이 아닌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인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대항쟁
건국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전두환 정권을 '살인 정권'으로 규정하고 시위에 나선 사건이다. 전국 26개 대학의 2천여 명의 학생이 건국대학교에 모였는데, 전두환 정권은 언론통제로 이들을 빨갱이로 보도한 뒤 경찰들을 투입해 1,520여 명을 연행하고 1,290명을 구속하는 악랄한 진압에 나섰다.
6월항쟁
전두환 정권의 공포 정치는 6월 9일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직후 전국적으로 번진 6월 항쟁으로 1987년에 무너지게 된다.
사북항쟁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인 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 인상에 항의해 광부들이 일으킨 노동항쟁이다.
사북사건의 사회적 충격을 빌미로 ‘신군부’는 1980년 4월 30일 긴급 계엄사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천명함으로써 확산되는 민주화의 열기를 차단하려 하였다.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신군부는 사북사건과 이어진 일련의 노동자 파업과 학원의 민주화 시위를 ‘혼란과 무질서’, ‘무법지대’로 규정하고 5.17 계엄확대 조치의 명분으로 삼았다.
언론 통폐합
방송 공영화와 언론사 조직 개선을 명분으로 방송과 신문 겸영을 금지하고 지방신문을 1도 1지로 통합시켜 언론을 국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벌인 언론 통제 조치.
이 조치에 따라 신아일보, 서울경제신문, 일간내외경제 등이 폐간됐고 동양방송, 동아방송, 기독교방송(보도부문)이 사라졌으며 2009년 미디어법 이전까지 지상파방송 여론 독과점체제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보도지침
한국의 보도지침은 전두환 독재 정권이 언론통제를 위해 각 언론사에 시달하던 지침을 말한다.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자, 1985년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던 김주언은 보도지침의 존재를 폭로하고자 자료를 모아서 월간 잡지 <월간 말>에 넘겨주었고, 그 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검찰은 보도지침을 폭로한 세 언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국가 모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기소하였다.
언론인 대규모 해직
신군부는 1980년 8월 ‘국시부정’ ‘제작거부’ ‘부조리’ 등의 이유를 달아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해직을 감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해직된 언론인 711명을 3등급으로 나눠 각각 6개월, 1년, 영구적으로 취업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켰다.
땡전뉴스
뉴스 시보를 알리는 9시 종이 땡 하고 울린 직후에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되는 뉴스라고 해서 땡전뉴스라고 불렸으며, 정권에 장악된 언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뉴스들은 전두환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현재 공개된 땡전뉴스 영상들을 보면 문자 그대로 북한 TV에서나 볼 법한 우상화 수준 멘트까지 대놓고 송출되었을 정도.
우민화 정책
권력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법조계 시험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증가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다. 3S정책과 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3S정책, 국풍81 등의 우민화 정책, 녹화사업의 경우 우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한 정권탈취와 비정상적인 폭력들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무서운 정책이다.
정치깡패의 난동
김태촌, 김용남, 조양은 등의 정치깡패들을 양성하여 야당과 학생운동권등을 공격하는 도구로 써먹었다. 특히 김태촌은 통일민주당 창당식에 폭력배들을 이끌고 서울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킨 적이 있다.
대규모 비자금 조성
국고를 빼돌리고 기업에게 자금 출연을 강요하여 수천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1996년 전두환은 포괄적 뇌물죄로 추징금 2,200억 원을 선고받고, 600여억 원을 납부하여 추징금이 1,600여억 원 가량 남아있던 중에 2010년 10월 14일 300만원만 납부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박인근이라는 일개인의 사업 목적으로 전락한 복지단체의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20세기 최악의 흑역사 중 하나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산시, 더 나아가 정권에 의해 일어난 인권유린, 국가 폭력, 학살 사건으로 뉴욕타임즈가 실제 지옥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국제적인 망신도 만만치 않았다.
국제그룹 해체사건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한 보복.
이 사건으로 국내 신발 산업이 약화되었으며, 동명목재 사건과 겹쳐서 부울경의 경기가 침체되어 현재까지도 해당지역의 경제악화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
전두환의 큰형인 전기환이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특별시장, 치안본부 간부, 현직고위 법관,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총동원하여 수산시장을 탈세와 수사로 협박하여 강탈한 사건이다. 전두환 정부 비리의 끝판왕이다.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한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 중 하나이자 전두환 시기 부정부패 사건의 끝판왕격인 사건. 사채업자들이 전임 안기부 차장과 국회의원 경력, 미모, 언변을 내세워 정부 고위층과 유착한 뒤 금융사기를 벌여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부도나게 만들었다.
민정당의 정치적 평가
전두환 정부는 10월 유신으로 인한 박정희 정부와 더불어 헌정사에서 정통성 및 정당성이 가장 부족한 독재 정권이었다.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계기부터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이라는 반란이었고, 그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유혈 진압을 자행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에 시민들이 저항하자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각종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
민정당과 국민의힘 비교
주제 | 민정당 | 국민의힘 |
설립 배경 | 전두환 정권의 관제여당 | 수구 보수 세력의 통합 |
정당 이념 | 명목상 민주주의, 실질적 독재 | 보수를 가장한 반민주 친일 친미 수구주의, 왕정정치 지향 |
권력 관계 | 전두환에게 절대적 충성 | 윤석열에게 강한 영향력 |
의사 결정 | 독재자의 의중에 따름 | 윤석열 의중 반영 |
국민 대표성 | 국민의 뜻 무시, 독재 정권 유지 | 일부 국민(기득권,지지층)의 뜻 반영 |
주요 특징 | 부패, 독재, 사익 추구 | 사익 추구, 권력 지향, 이념적 경직성, 국민 의사 무시 |
비판점 | 헌법 무시, 민주주의 파괴, 국민 탄압 | 헌법 무시, 민주주의 원칙 무시, 권력 남용 |